"그 때 선거가 있었잖아..."

에 대해서 최근 읽은 '강한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에서 본 내용이 의미심장하다. 간단하게 옮기자면, 사람들이 '선거'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굳이 '선거'를 하지 않아도, 손쉽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런 '비 선거적 행위'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방식도 많이 있다.

실제 대통령 중심제를 택한 나라에서는, 각 정당간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내각제 국가에서도 줄어들지만) 다수에 맞는 '정책'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욕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주로 '소수자의 보호'에 필요한데 하지 않는것들이고, 극히 일부 정책중에 강자를 위주로 하는 정책이 있으나, 대부분은 다수자를 위해서 정책을 편다. 가령 수도권이 지역색이 없는 이유는 그 누구도 수도권의 정치적, 경제적 파워, 더 정확하게는 머릿수에서 나오는 힘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며, 대부분 '알아서 위해'준다. 대부분 '다수'와 '주류'를 위해서 정책은 짜여져 있고, 어느정당이나 이를 위해서 매진한다. 그러니 반영시간이 길고, 반영의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선거(못해도 4년이지 않남)보다야, 인터넷등을 통해서 정부를 직접 압박하는 것이 훨씬 낫다. 대의제는 직접 민주주의제에 의해서 침식당하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 포퓰리즘이 판칠수도 있으나, 어쨌든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칠수 있는 상태에서, 굳이 저런 인간을 뽑으네 마네 하는 것은 마이너한 문제.

그리고 많은 경우, 정치가 사람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작아졌다. 정부는 경제를 '망치'기는 쉽지만 '활황'으로 만들 능력은 별로 없다. 그리고 요즘에는 견제장치가 많아서, 앵간하면 '망치'기도 쉽지 않다. 특히나 '전쟁'같은걸 할 일이 없는 남한 정부로서는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수할 일도 별로 없고, 복지정책이야기는 예산이 되는 한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나고 있다.(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거다.) 대부분의 행위들이 이미 '상수'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선거가 어떤 큰 영향을 미칠리 없다. 솔직히 말하면, 한미 FTA보다 이마트가 우리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상이 처절한 감소, 같은. 대부분의 제조업들은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이다. 일부 서비스 업종의 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뭐 문제겠는가. 의료보험 시스템등이 변화할 수 있겠으나, 과거라고 꼭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 의료보험 시스템보다, 개인의 '소득수준'이 개인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FTA에 대한 여러 걱정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의외로 '죽어라 노력'해봐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망성이 높다. 미국애들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를 미친듯이 절상했어도 제조업 강국 일본의 위상이 변하던가? 물론 그것을 버티기 위한 일본애들의 노력은 정말로 가혹한 것이었지만, 어느날갑자기 한국이 공산주의나 남미식 포퓰리즘에라도 빠지지 않는 이상에는, 정치인들이 끼칠수 있는 영향이라는건 의외로 미미하고, 대부분 예산 제약의 한계내에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평택등을 예로 든다 하더라도, 평택 주민 수백명은 실제 대한민국의 수십만의 1이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삶에 대한 영향은 극히 미비하다.


결론은 그거다. 선거로 할수 있는것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도 할수 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한 나라라면 더더욱. 어느정당이나 '당신이 대략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이다. 예산제약 한계내에서. 적어도 '대다수의 대중'이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에 목숨거는것도 별로 의미는 없다. 선거에 목숨거는건, 정권을 잡아서 뭘 바꿔야 하는 소수자들이 된다. 그러나 그 소수자들의 정권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다수에 아부하며, 끝내는 다수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따라서, 누굴 뽑든, 무슨 상관이랴.

@기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