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국회 문광위에서.


다시 한번 기사들을 읽어봤다.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section_id=000&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028&article_id=0000167785&date=20060824&seq=8&m_view=1&m_mod=memo_read&m_p_id=-86&memo_id=1072

Naver 댓글이라고 한다.

박형준 의원을 비웃는 사람들도 무언가 상황을 비튼다는 생각이 든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카지노나 경마를 모사한 것도 게임이면 게임이지 그걸 사행성 게임이라고 해서 또다른 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행처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락을 허용하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만 제대로 규제하고 단속해야 하는 것이지….

박형준 의원=사행성 게임도 게임이란 말이예요.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게임산업의 한 부분이예요. 건전한 산업만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산업이라는 건 그 안에 건전한 부분도 있고 조금 불건전한 부분도 있고 이런 거예요.


코메디(1):
한나라당은 23일 정국의 쟁점인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이와 관련해,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최근 공개한 상품권 업자 2명의 녹취록에는 여권 실세 2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코메디(2):
한편 같은 당 박형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사행성게임 경품용) 상품권 문제는 발행과 유통으로 구분되는데 후자 즉 유통되는 과정에서 환전소 등 불법적인 문제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있으며, 국내 조폭이나 일본쪽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며 일본 자금 유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코메디(3):
박의원은 이어 사행성게임 개발 과정에서도 일본자금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공개한 녹취록은 일본 빠찡꼬 자금이 국내 조폭과 연계돼서 들어왔다는 것을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박의원이 최근 지적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상품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리고 '정부가 허락해 놓고 이제와서 다 죽으라는 말이냐' 라는 이야기는 또 틀린 말도 아니다. 문광부는 정책을 이리 휘두르고 저리 휘두르고 하고 싶겠지만, 그리고 박의원이 로비의 대상이었을 가망성은 만빵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말이 특별히 모순되는건 아니다.

게임 산업을 '양성화'하는 문제는 분명 쉬운 문제는 아니고,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공격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상품권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삽질이 더 드러날 가망성이 낮지도 않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정부 여당이 욕먹어야지 한나라당이 먼저 욕먹을 내용이 아니다. 정말로 '한나라당'에게 밀려서 못했다고? 그럼 나도 똑같이 물을수 있다. 정부가, 문광부가 먼저 허락해주고 나중에 자기들의 정책실패를 민간에게 떠넘긴 것이 아니냐고. 문광부가 제일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 책임을 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말한 의견을 받아 들이고, 대신 상품권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거 아니었냔 말이다.

@기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