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사업을 하려면 '군대'를 가야 한다.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진 두 박사님께 이 법이 근본 악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몇몇 원정출산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되는가, 하는 문제였다.

사실 여기까지 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우루루'몰려다닌다는둥 하는 말이 쓸데 없이 나와서 기분이 좀 상했다. 다른 문제는 모르겠는데, 군대는 대한민국 남성이 '모두'관련이 있는 문제다. 따라서 이미 수량적으로 '모두'가 '우루루' 나설수 밖에 없는 문제 아닌가?


어쨌든 미국 국적자들을 '죄악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고민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분명히 '군대 회피용'으로 쓰인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범죄'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오직 '군대에 다녀와라'라고 할 뿐이다. 죄인이라서 군대를 보내는건 아닐텐데요;;;

사실 이 정책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한국에 인력을 '모으'고자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봐줘야 할 필요도 있다. 한국에 다시 오는 외국인 국적자라면, 당연히 원래 한민족(?)이었던 사람들의 확률이 더 높다. 따라서 이 분들의 편의를 봐주는건 나쁜 일이 아닐수도 있다. 개인주의자라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보다는 개인의 편을 들어줘야 할 필요가 높다.

반대로, 역사적으로 어느나라나 '군대'의 문제에 있어서, '부자는 군대를 안가고 가난한 사람만 군대를 가는'구조가 완성이 될 경우, 징집제 군대 시스템은 반드시 붕괴했다. 당연히 '기피'의 대상이 되고, '모두'가 가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군을 지배할 경우, 군대의 질은 떨어지고 부패하게 되며, 사기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쪽이 적절한 대응인가? 라고 묻기는 쉽지 않다. 한국은 해외동포가 무려 700만에 달한다. 이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올때, 명백한 Punishment에 해당하는 '군대'를 강요한다는건 해외 동포들 입장에서는 '안가고 만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피보다 인센티브는 강하다.) 반대로, 그런걸 다 허용할 경우, 막상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치명상을 입히기 마련이다. 해외에 사는 외국인들이야 그런 한국인들을 '엽전'으로 욕하면 그만이겠으나, 한국땅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돌아버리기 마련이다. 정부는 재외 동포들을 끌어들이면서 동시에 한국땅에 사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따라서 한국땅에 사는 사람들을 만족시켰다.


이 논의가 과연 '한국인의 몰려다니는 개떼 근성'에 의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졸라 허탈하다. 전국민의 절반인 남성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개떼 근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어떤데서 발휘하라는 건가?


어느쪽이나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도 지금은 '모병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징병제이던 시절의 미국은 병역기피가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였던가? 지금 남한이 모병제로 군대를 바꿀 능력이 없는이상,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으리라. 단지, 그 반응의 정도에 있어서, 군대를 회피했던 클린턴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남한은 아마 될 수 없을거라는게 제일 큰 차이일지도. 어느쪽이 옳은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열린사회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지불한다는건, 어느쪽이나 내 개인주의적 생각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4주 훈련 받으러 가면서 꿀꿀해서 써봤다.


@기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