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6393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189697.html



일련의 정책에 대해서 '삽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나도 언제나 하고 있는 것인데...

현정부가 신자유주의정부가 맞는가? 같은 식으로 물어보면, 솔직히 좀 곤란하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그래도 굳이 평가를 내려야 한다면, 나는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DJ정부보다 더 간섭주의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좌파정당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지만, 하는 행동만 놓고 보면 좌파정당이라는데 더 손을 들어주고 싶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의 반대에 정말로 좌파가 있다면 말이다. (물론 그 반대에는 케인즈주의부터 시작해서 일본식 관료주의, 독일식 은행중심주의 등등 많은 정부 스타일이 있다. 혹자는 이걸 전부 좌파적 정책으로 보기도 한다.)

내가 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관점은 이거다.


작은정부, 시장에 대한 불간섭, 자본과 노동의 유연성 강화


이 관점중 어느것에도 현 정부는들어맞지 않는데 비해, 오히려 좌파적 컨셉들은 더 들어 맞는 편이다.


1. 작은 정부. 링크해 놓은 글에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봐서 현 정부의 예산은 빠르게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예산의 빠른 증가가 눈에 띈다. 어디가 신자유주의 정부인가? 더군다 현 정권은 대놓고 '적자 재정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 했다. 아무리봐도 좌파나 케인지안다. (근데 케인지안은 우판가 좌판가? -_-;;)

2. 시장 불간섭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민영화의 상당수를 포기했다. 특히 가스공사가 대표적. 작은정부하고도 거리가 멀다.

3. 정부는 가장 큰 자본시장인 은행시장을 민영화 하는걸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정부 지분율이 77.67%에 이른다. 정확하게는 우리은행은 (유)우리금융지주가 100% 주식을 갖고 있으며, (유)우리금융지주는 예금관리공단이 전체 주식의 77.67%를 갖고 있다.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학 분위기를 봐서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외환은행이 저렇게 얻어 맞아서야 뭐.-_-;;

4. 노동시장에서, 현 정부의 입장은, 적어도 현재의 상태가 '과도한 유연성'이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최종 지향점이 유럽식 사회주의의 도입은 아니라는 점에서 현 정부는 우파가 맞겠으나, 적어도 현재 하는 정책들은 유연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뿐이다.

5.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이, 거의 일방적으로 규제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시장에 맡기거나 공급 확대를 주장한적이 없다.

6. 은행 민영화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아직도 경제인들을 풀어주고 대신 투자를 유도하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 정부는 DJ정부보다 간섭적일가망성이 있으며, 적어도 DJ정부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이지는 않다.

7. DJ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복지예산 확충 기조를 현 정부도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



어느쪽으로 봐도, 내가 보기에 DJ정부도 현정부도 '신자유주의'라고 이름붙일만한게 별로 없다. 특히나 현정부의 정책은, 민영화 반대, 정부의 자본규제, 정부의 대출 규제, 행정수도 이전, 어느것으로 봐도 이건 우파정부로 보려면 '국가사회주의노동당'이라면 몰라도, 우파정권의 정책 Agenda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현재로 봐서 확실한 우파 정책은 FTA의 추진인데, FTA는 아직 협상도 끝나지 않은 것이다. 현정부는, 현재까지는 우파정부라고 보기어렵다.-_-;; 앞으로 우파 정부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만.


@기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