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여기까지 가는가.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525165054


범국본이 이날 지적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협정문 '18장 지적재산권'에 첨부된 2번째 부속서한의 내용. 여기에는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나와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들어간 내용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포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은 '불법 복제 및 전송의 천국'으로서 가장 먼저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된다. 또 협정문에 적시된 대로, 국내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웹하드(Web-hard) 사이트나 개인 간 파일공유(P2P, Peer-to-peer) 사이트들도 미국의 폐쇄 위협을 받게 된다



이게 '독소 조항'인가;; 하핫.

네이버가 가장 크게 침해하는 저작권이 과연 미국 저작권일지, 아니면 국내의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일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얼핏 듣기에는 상식적인 내용 같지만,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저작물 게재 시 일일이 사전에 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정책을 채택하는 사이트는 단 한 곳도 없다.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이라서 어쨌다는 건가? 굳이 기사로 만들고 싶다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작자의 허락을 쉽고 간단하게 얻고 비용을 지불하거나 할 수 있을까?' 같은 문제를 기사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경제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헛소리 따위는 믿지 않지만, 저런걸 이렇게 대문에 실어 주는건;;;

아, 저 단체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럴거라면 어미는 제대로 써야지. 사실전달이라면, 받게 된다, 단 한곳도 없다, 등의 표현은 쓰지 않는게 좋을 것이다. "한미 FTA에 고유한 독소조항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같은 표현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는게 느껴지는, -_-;;

허헛.


@기린아
by 기린아 | 2007/05/25 22:09 | 트랙백(1)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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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capcold님의 블로그님 at 2007/05/28 05:56

제목 : 최소한, 도시괴담은 금물
!@#… 요새 좀 이것저것 밀려있는 터라, 기자실 폐지 논쟁 생쑈라든지, 버텍 총격사건 1개월이라든지, 이라크 파병 미군 감축을 둘러싼 의회와 백악관의 거래라든지, 히어로즈 시즌1 완결이......more

Commented by 낭만여객 at 2007/05/25 22:33
프레시안...그래도 많이 신뢰가는 편인 언론이었는데;;;; 많이 아쉽군요.
Commented by 카린트세이 at 2007/05/25 22:56
근데 저 조항 자체가 좀 문제성(?)이 짙은건 사실이긴 하죠.....
Commented by Cato at 2007/05/25 23:55
프레시안...그래도 많이 신뢰가는 편인 언론이었는데;;;; 많이 아쉽군요.2
Commented by capcold at 2007/05/26 00:36
!@#... 프레시안의 우려 대로라면, 고작 네이버나 다음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미국에 본사를 둔 구글이 셧다운됩니다(Google documents, Gmail...). 법조항들을 똘추처럼 해석하면 안되죠. 법조항의 'permit/허용한다'의 경우,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런 침해 행위를 허가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그런 침해 행위를 허락하지 않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면 폐쇄 안당합니다. 한미FTA는 각계 시스템 구조조정에 대한 험악한 강요일 망정, 그런 식의 도시전설/공포괴담의 영역은 아니에요.
Commented by 玄武 at 2007/05/26 01:16
기자를 굶겨도 울릴 수는 없다 운운하던 시점부터 제대로된 기사는 안나오겠다고 생각은 했지만..이건 좀 심하군요. -_-;
Commented by Ha-1 at 2007/05/26 01:50
제게 있어서 프레시안은 과학기술인들이 시민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부터 찌라시.. (그거 말고도 꽤 많았는데..)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5/26 09:33
낭만여객,Cato / FTA와 관련해서는 자꾸 저렇게 어긋나고 있습니다.-_-;;

카린트세이 / 아마 해석상의 문제일 가망성이 높아요

capcold / FTA관련 도시괴담 인정합니다;;;

玄武 / 심하죠

Ha-1 / 강양구 기자가 은근히 사회적 구성론을 강하게 외치시는 분이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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