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는 금물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528011010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 (18장 부속서한)

Permit(허용하는)이라는 단어가 갖는 뉘앙스에 대해서는 이미 Capcold님이 설명해 두셨으니, 참조할 것.

"대한민국은 대학 구내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서적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한다." (18장 부속서한)

저 법률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저 법률의 내용은, 한마디로 '함부로 책 복사 제본하지 마라'라는 내용입니다. 사서 보세요. 사서. 책값이 비싸다고 뭐라 뭐라 하시는 분들, 솔직히 '복사'해서 쓰니까 한국 책이 쓸만한게 안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_-;; 원서 복사하면 그만인데, 왜 한국책을 만들겠습니까? 한글로 된 한국책은 전반적으로  싼편인데;;;

이런 내용이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에 대한 정부의 답은 이미 준비돼 있다. 국내법이 이미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굳이 이런 것들을 서한의 형태로 미국에 약속해 줄 이유가 없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 하면 될 일이다.

지금 장난 하세요?^^;;; 이런걸 '명시'해 둠으로서 서로 '오해의 여지가'없게 하는게 '법문'의 기본이라는걸?-_-; '테네시 주에서 미국 법률에 따라서 제조된 위스키만 테네시 위스키로 한다' 같은 '코믹'한 법 조항은 왜 넣었을거 같습니까?;;;

우체국의 택배서비스와 보험서비스는, 사실 실제 곤란한 내용이에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있는건데;;; 그리고 국제 우편도 우체국 독점이잖아요. 그걸 경쟁체제로 바꾼다는건데;;; 이것까지 독소조항이라고 하는건;;; 이건 환영해야 할 일 아닌가요?-_-;; 사실 왜 우체국이 '정부의 비호'를 받아 가면서 금융업을 해야 하는데요?;;;


포지티브 리스트도 그렇지, 이미 호주에서 FTA 하면서 그 조항 넣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상정이 언니는 그런 구라를 쳐염?-_-;;


금융서비스의 경우는 좀 우려가 될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건 국내 은행들이 과연 능력이 있겠느냐, 라는 문제와 걸리는 것이지 그 자체로 '독소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_-;;


FTA가, 기본적으로 미국식 rule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뒤로 빠지고, 이런 오바만 진행이 되니, 에효.

막상 독소조항이라고 해봐야 별게 없잖아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등 공공복지 목적의 조치도 그 목적이나 효과에 비추어 해당 조치가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드문 상황의 경우에는 간접수용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라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오바일 가망성이 높아염. 이렇게 해두지 않으면, 국민 보건을 이유로 남한에서 미국 의약품을 임의대로 생산하거나, 미국인들이 지킬수 없을게 뻔한 안전 조항을 집어 넣거나(너무 자주쓰는 방식이지요. 특히 일본애들이)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무역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거 아니에요?;;;


FTA와 관련해서, 제발 오바는 하지 않는게 좋을거 같애요. 정말로.-_-;;

@기린아
by 기린아 | 2007/05/28 09:43 | FTA 도시 괴담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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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uriel at 2007/05/28 10:03
솔찍히..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그리 심한 독소조항이 있다고는 생각 안되던데..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5/28 10:13
uriel / 저도 그래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7/05/28 10:51
우체국이 금융업무를 하는건 언제부터 였을까요....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5/28 10:58
행인1 / 저 대학 다닐때는 확실하게 했었는데, 그 이전은 모르겠습니다.

우체국이 전신환 등 금융 업무를 다루는 것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

@기린아
Commented by 김미상 at 2007/05/28 15:35
우체국이 cf까지 찍으면서 금융업무를 홍보하기 시작한 건 1998년 정도? (유오성씨와 송윤아씨가 출연했던 cf 기억하시나요?)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5/28 16:06
김미상 / 제가 95년에 KAIST에 있었는데, 그때 제 봉급이 우체국을 통해서 왔습니다. 우체국과 은행이 동일한 존재였지요.;;; 그때 우체국이 은행 업무를 한다는걸 처음알았으니까, 생각해보면 98년이 광고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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