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527151529 이 각주에는 "의약품 처방전 개발 및 관리는 정부조달에 관여하는 보건의료 기관을 위한 의약품 정부조달의 한 측면으로 간주한다. 의약품의 정부조달은 이 장의 규정이 아닌 제17장(정부조달)이 규율한다"고 나와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의약품 처방전(Pharmaceutical formulary)'과 '정부조달에 관여하는 보건의료 기관'이, 한국 입장에서는 각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과 약값을 심사·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호주 측 협상가로 미-호주 FTA 의약품 협상에 참가했던 토마스 파운스 의학박사는 "나는 왜 한국인들이 이 각주를 넣는 데 동의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 각주에 따라)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들은 자동적으로 자사 의약품을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열리면, 이 각주는 꼭 제거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528011010이에 대해 정부는 비슷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인 PBS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호주도 미국과의 FTA 협정문에 이 각주를 넣었으나 이 제도의 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각주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오버'라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반박에 타당성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이미 시행중인 내용을 호주의 '협상 참가자'께서 '반박'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지금 욕하시는거에요? 비판하시는거에요?-_-;;
지금 나를 웃겨 죽이는게 목적이에요?-_-;;
아 놔, 나 프레시안 정말로 좋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T.T
@기린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