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적극적인 산업 정책'의  부재로 일어났다는 평가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당혹감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크루그먼에 의하면, 60~70년대의 과잉투자의 여파가 무려 1997년의 그 순간까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 60~70년대의 과잉투자는 뭐땀시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에 의해서 일어났지요.

교수님도 아시다 시피, 80년대에는 이로인해 IMF가 터질뻔 했었습니다. 돈도 두번이나 꿔 왔지요. 그리고 '미친듯한' 산업구조 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산업구조 재조정의 효과보다는 80년대의 3저 호황이 한국을 더 살렸지요.

80년대~90년대까지, 여전히 '산업에의 직접 개입'은 적어졌어도, '자금 지원'은 잘 됐습니다. 또한 보호주의 무역도 있었습니다. 산업 구조조정은 없었지만, 정부 개입은 확실했지요. 그러니 과잉투자를 막을 길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자금 지원이 잘되서'생긴 과잉투자를 막기 위해서 다시 '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그 산업 구조조정이 과도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땜빵해야 하나요? ^^;; 그때가 되면 무어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이, 정책은 정책을 계속 낳게 됩니다. 정부가 그정도로 '잘'할수 있다면, 모두 국영기업화 하는게 낫지 왜 민간 기업을 유지하겠습니까?

물론 IMF같은 위기가 터진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막거나 말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부가 미리 산업을 구조조정한다는게 가능하다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폭넓은 시야의 부족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과잉투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실제 있었으니까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반도체 수요가 그렇게 폭증해서 남들 공급 줄일때 반도체에 투자한 삼성이 대박을 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서울 대전에 깔린 중복 백본과 고압전선 그리드에 밀어넣은 광케이블이 대한민국의 통신망 공급에 대박을 칠지? 반대로 중화학 공업이 그런 과잉 투자로 문제가 생길지 누가 알았겠으며, 97년의 IMF같은 과잉투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지 누가 선험적으로 안단 말입니까?^^;; 당사자들도 잘 모르는데, 정부가 알리가요.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친 박정희시절에, 정부 지침을 어기고 들어온 후발 자동차 회사가 바로 '기아'와 '현대'입니다. 아니, 이렇게 황당한 일이?^^;;

저는 교수님께서 '역사'를 공부하시는데 있어서, 너무 2차사료에 의존하신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문점을 제시하는 행위는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경제와 같이 구체적인 것들이 충돌하는 세계에서 '미시사'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신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정책을 공부하는 입장입니다만, 공부할수록 최대한 단순한 무언가를 세워야 한다는걸 깨닫게 됩니다. 정책위에 대책을 얹는 행위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