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숨기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 또 다른 도시 괴담

또 다른 도시 괴담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530032211

제 평생 이런 지랄같은 분석은 처음 봅니다.

'외국인에게 기업을 넘기는'일이 왜 문제입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는게 왜 문제입니까? 분석하신 분은 지금 동남아에서 부는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 열풍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부동산이 외국인에게 넘어가다니, 이 아니 엄청난 일이?

그리고

물론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미국회사의 한국 국적 소수 주주를 한국정부가 보호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호주의적 접근은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니요. 장난 치시나요? 정말로 미국 법정에서 한국 주주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외국계 자본의 공격으로 인해 SK와 LG가 지주회사 체제로 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벌 체제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변신은 진보/개혁세력의 꿈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위협받지 않는 자본이 뭐하러 변신을 꾀하겠습니까? 왜 이런 발등찍기를 서슴치 않는 것입니까?

주요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너무 과도해 생기는 국민경제적 부담 이라는게 얼마나 존재합니까? 걱정마십쇼. 한국기업이라고 외국인 주주들이 막나간다면, 과감하게 미국 법정에 고소해 버리세요. 이 협정이 남한의 국내법을 무시하듯이, 미국의 국내법도 무시합니다. ISD는 이럴때 여러분을 '보호'해 줄겁니다.

그리고 제목, 왜 '국민 기업'을 이야기 하시면서 내용에서는 '오너가 읽을만한 글'이라고 합니까? 오너가 있는게 '국민기업'입니까? 저는 맨 처음 포철등을 이야기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니 장난 치십니까?

오히려 오너들에게 이런걸 강요할 수 있게 되었으니 좋아진것 아닌가요? 오너는 나쁜놈이지만 외국인은 더 나쁜놈인겁니까?^^ 오너들이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것이 님들의 애국심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까? 삼성이 은근히 '애국심'에 기대어 '의결권 1000짜리 주식'같은걸 요구했다는걸 아시는 것입니까?

지주회사가 되고, FTA로 다양한 권리가 보장되면,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705/e2007052718515548090.htm

재벌들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돼 순환출자 문제가 해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벌 지배구조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 LG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을 지배구조 개선으로 자랑하고 다녔지만 결국 총수가 관련된 LG카드가 부실화하자 소유관계가 단절된 LG카드에 대한 자금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지주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자회사를 지배하고 동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있다. 예컨대 LG의 경우 상장된 사업자회사에 배당은 적게 받으면서 브랜드 사용료, 경영컨설팅 비용으로 자회사 주주들보다 이익을 먼저 가져간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때, 배임죄로 FTA 조항에 맞춰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에버랜드 판결과 같이, '배임'죄는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시도한 지주회사는, 이러한 지배구조의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비로소'물을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SK가 이렇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도 왜 지주회사화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군가'의 경영권 공격이 무서워서 그럽니다. 그리고 눈가리고 아웅하려고 했더니, 무려 FTA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정부도 대기업 막아 주지 않겠죠?

저는 지금 심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개혁세력이, 본인들이 원했던 것들마저, 헌신짝 내던지듯이 던지는 듯한 분석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FTA로 인해서 이 부분은 '좋아지는'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한국의 재벌 오너들의 횡포가 외국인 보다는 낫다는 것입니까?-_-; 르노의 한국 R&D 강화 계획 같은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본에 '전혀' 국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국적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공포를 이런식으로 부풀리는 것은, '할짓'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한국 기업'이 외국에 나가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분석들이 떠다닌단 말입니까? 재벌 구조 개혁은 우리의 꿈이 아니었단 말입니까?-_-;;

@기린아

# by 기린아 | 2007/05/30 12:00 | FTA 도시 괴담 | 트랙백 | 핑백(1)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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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글은 당분간 상위에 위치합니다.FTA관련된 기사들의 다른 삽질들은 그래도 그냥 '오해'야, 또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나온 기사는 저를 그냥 무너지게 만듭니다;;;FTA를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사이에, 거대한 계곡이 있는건 사실입니다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 숨은그림 찾기를 ... more

Commented by 이녁 at 2007/05/30 12:56

쩝... '진보 개혁세력' 특히나 좌파(?)성향이 강한 분들이 FTA에 있어서 대기업의 편을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얕은 개념으로는 그분들이 말이 좋아 진보고 좌파지 사실 '민족(민중?) 자결주의' 에 충실하신 분들로 보입니다.

이전에 재벌 개혁을 외칠때의 그 '재벌' 은 외세에 기생해서 민족(민중?)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매판자본' 으로 받아들인 반면 요즘 FTA 반대를 외칠때의 그 '대기업' 은 한국 경제를 경제 제국주의자들에게서 지켜내는 '민족자본' 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5/30 12:58

이녁 / 좌파적 개념이라고 해도, FTA는 '자본끼리'의 전쟁에 불과하므로 관심 꺼야 맞겠죠;;;

저도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고, 몇몇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을 막는건 이해할수 있습니다만, 이런건 -_-;;;

저로서는 참 당혹스럽습니다;;;

@기린아

Commented by BigTrain at 2007/05/30 13:15

'적의 적은 우리의 친구'라는 오래된 경구가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군요. 민족주의는 참 위대한 아편입니다.

Commented by capcold at 2007/05/30 13:20

!@#... 반어적 의미로 '멋진 신세계' 운운한 기사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소불위의 재벌 경영권이 정당한 통제를 받는 진짜 '멋진 신세계'로 보이는군요. 원래특별히 한미fta를 지지할 생각이 없는 저로서는, 이런 진취적인 비전(혹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특급 뻘타)들이 나올때마다 참 갈등 때립니다.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5/30 13:23

BigTrain / 민족주의의 적인 외국 자본에 대항하는 한국 재벌이 아군이 되는거지요;;

capcold / 현정부가 재벌들 심기 건드릴까봐 자랑하지 못한 부분이죠;; 제가 보기에도 '멋진 신세계'인데.-_-;;

Commented by あさぎり at 2007/05/30 15:04

주위의 어느 분에게 물어보더라도 저분들이 어째서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명쾌한 답변을 듣질 못했습니다. 난감하기 그지없죠.
[제목 한번 잘 뽑았군요. 정말 '멋진 신세계'입니다]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5/30 15:26

あさぎり / 저같은 찬성론자들하고 한판 붙으려면 저정도로는 택도 없을텐데, 안타깝습니다.-_-;;

Commented by 말줄임표 at 2007/06/04 23:02

주주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제도주의 경제학의 입장에 과문하신 것같습니다.

양 측면을 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극히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기린아 님의 입장에 서면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어 기업 오너의 전횡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지만 반면에 주주이익극대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체제하에선 투자와 고용이 늘지 않는 폐해가 있습니다.(간단한 예로 SK가 설비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주가가 급락해서 그 계획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투자없는 성장, 고용없는 성장이란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어쨌든 정승일 교수와 프레시안 기사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FTA로 인한 금융 자본의 힘이 확대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당연히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린아 님이 지적하시 듯 해외에 진출한 한국 자본이 그 나라 경제에 해악을 미치는 투기성 거래를 한다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겠지요.

그리고 외국인에게 기업을 넘기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세계화의 선봉 역할을 하는 IMF의 전 수석부총재였던 스탠리 피셔마저도 우리나라에 대해 "국보급 기업들을 그렇게 서둘러 헐값에 팔아대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은행들을 외국인 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는 것은 우파 경제학자들 역시 공히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우파 경제학자들의 경우는 IMF와 카드대란이라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는 것이고, 좌파쪽에서는 당시에도 대안은 있었다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지요.) 물론 직접투자는 민노당/민노총도 환영하는 것이구요.

마지막으로 기린아 님이 말하는 진보/개혁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물론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장하성 교수 같은 경우는 기린아 님의 입장과 아마 거의 일치할 것입니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앞장선 학자이지요. 그러나 장하성 같은 교수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며 재벌의 지배구조를 비판했다 해서 그 누구도 장하성 교수를 진보/좌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자 내지는 주주자본주의 경제학자라고 부르지요.

기린아 님의 견해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주주자본주의를 둘러싼 논점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상태에서 섣부른 비판을 하신 것같습니다.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6/05 09:37

말줄임표 / '주주자본주의'와 관련된 논점과 관련없이, 본 글의 주제는 '한국의 오너 경영 체제'에 대한 FTA의 영향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적은 무엇이 되는 건가요? 설마 '한국의 상호출자에 기반한 오너 경영체제'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대안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두가지정도입니다.

1. 일본, 독일식의 은행중심주의

2.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1은 이미 무너진지 좀 됐고...

2는 왼쪽에 계신 분들이 일부 주장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http://www.sdjs.co.kr/read.php?quarterId=SD200701&num=88

진보 개혁에 대한 이런 관점도 있으며, 이는 미국이나 유럽등의 신 좌파에서는 꽤 통용되는 관점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관점이 전혀 유통이 안되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본문에서 경고하는 '대상'인 한국의 '상호출자에 기반한 오너쉽'은 '대안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만, '한국 기업'보다 특별히 더 문제가 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요?^^ 외국 기업이 치는 사고는 한국 기업도 칩니다. 외국인 주주가 요구하는 바는 한국인 주주도 요구합니다. 아니면 한국인 주주는 전부 호구란 말입니까?

그리고 '투자는 무조건 좋은것'이라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삼성의 자동차 산업 투자같은건 '삽질'일거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좋은 거겠지요. 그리고 주주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발달한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보다 과학기술이 뒤지나요? 기업들의 기술력이 모자라나요?;; 장기 투자가 안되서 삽질중인가요?^^;;

주주자본주의를 둘러싼 논쟁들이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에 대한 대안이 '한국식 상호출자 오너쉽'이라면, 솔직히 주주자본주의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너에게 경영에 있어서 정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진보/개혁세력 공히 원하던 것이 아니었는지요? 어떤 진보/개혁세력이 이걸 싫어하는지 의심스럽네요. 이건 좋은데 세계화는 싫다?^^;; 그런 논리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기린아

Commented by Freely at 2007/10/07 03:16

음 여전히 저런 문제로 말이 많더군요 -_-..
전 주저없이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집어 던져주지만.
무시하는 이들에겐 차삭무에 들어간다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