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련 도시 괴담
찌질찌질님이 제보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무려 FTA의 기본 전략이 이렇다고 했다고 한다.
이분들은 과연 2004 한국 무역장벽 보고서를 읽어 본 적이 있는지;;;
2004년 한국 무역장벽 보고서의 내용은, 주로 이런거다. 현재 한국의 관세는 어떻고, protection 현황은 어떻고, 말은 수입한다고 했는데 왜 labeling이 이상하다고 차별하냐, 통관 절차가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막나가는거 아니냐, 같은, 미국 기업들이 실제 겪는 '불평'들로 이루어진 보고서다. 이런 보고서 한국에도 넘친다.-_-; 무슨 'FTA 전략'이냐 전략은;;;
그 보고서의 내용은 대략 훓어봐도 현황 보고 + '한국은 투명하지 않아서 장사 못해먹겠삼! 도대체 우리보고 어쩌란 말이삼!'같은 불평으로 도배되어 있다;;; 우리도 중국에게 똑같은 불평을 하고는 한다.-_-;;
실제 내용은 한국의 소에 대한 subsidy에 대해서 미국과 호주가 태클을 걸었는데 WTO에서는 별거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든지, 뭐 이런 저런 잡다한 내용들을 모아서 보낸겁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은가. 한국에도 공개되는 자료에다가 '한국의 농업을 말살하라' 이런 내용 써 놓을리가 없지 않은감. 저 자료는 지금도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면 떡 하니 걸려 있으니 가서 확인하시라. 정확하게는 'Foreign Trade barriers'라는 전체 보고서에서 '한국' 부분만 발췌해서 붙여놓은 것이다. 무슨 한국과의 FTA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건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문건에서는 선키스트의 'sun'자도 찾을수 없다;;;
또 하나, sunkist는 '카길'과 같은 대형 농산물 회사가 아니다^^;;; 델몬트라면 몰라도. sunkist는 미국 캘리포니아(지금은 애리조나주도 포함)의 농업조합이다. 바로 '일반 농민'들이 모여서 만든, 진정 한국의 농업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물건이라구요^^;; 오히려, sunkist는 농민들이 카길이랑 대항하기 위해 만든 조합에 가까울텐데, 그걸 카길이랑 같이 붙여 놓는건 무슨 심보냐. -_-;; 이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미국의 농업 현황에 대한 눈꼽만큼의 조사도 상식도 없는 사람이라는게 이런데서 드러나고는 한다.-_-;;
참.-_-;;
@기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