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확하게는 서울) 중심 정책의 명암
http://news.joins.com/article/2759576.html?ctg=-1


지방에서는 아파트 대란도 없었다는 것이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창원이 어쩌고 한 오마이 개새뀌) 그렇지만, 정부는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DTI 40% 제한을 강행했다. 아파트는 '동반 침몰'했는데, 수도권은 과열 분위기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 효과가 '진정'에서 그쳤다면, 지방은 된서리를 맞은 듯 하다.

참여정부가 지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조낸 이야기는 하기는 한다. 그것때문에 지방에 돈을 풀었으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봐서 지방에 푼 돈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지만, 그 올라온 돈을 막기 위해서 한 DTI 규제는 지방 건설사를 옥죈 셈이 됐다. -_-;;; 나같이 그냥 서울에서 공급을 늘리라고 이야기 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게 나았을 것이지만.-_-;;

지방의 경우 건설업체 하나가 망하거나 흥하는게 치명적이다. 다양한 회사가 버퍼의 역할을 하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 특히 호남이나 강원같이 산업 기반이 취약한 경우에는, 대량으로 인력을 구매하는 건설업체의 도산은 담당 공무원들의 얼굴을 파랗게 질리게 만들기 충분하다. 결론적으로 봐서, 지방은 더 피폐해 졌다.-_-;;

지방 균형 발전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슈일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식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선의가 뭉쳐서 악의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괴롭다. 정말로. 참여정부는 자기들의 지방 균형 정책을 좀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린아

p.s 아직도 유시민이 '부동산 정책 진작에 썼으면 아파트 급등을 막을 수 있었다. 이건 전부 담당 공무원들이 나빠서 그런거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던게 떠오른다. 담당공무원들은 당신보다 멍청하지 않아요. ㅉㅉㅉ.
by 기린아 | 2007/06/14 09:10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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