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찬성측의 논리도 빈약하긴 사실 마찬가지
http://blog.daum.net/moveon21/4032123


사실 이 내용은 그럭 저럭 차분하게 쓴 글이고, 괴담이라고 까지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FTA 찬성 논리들이 왜 얻어맞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게 되는 요소들이 군데 군데 산재하고있어서, 이에 대한 일종의 예시로서 써볼만 하다.


그때 5000억원에 팔었던 제일은행, 외환은행, 지금은 모두 수십조 자산을 가진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의 경쟁력이 GLOBAL한 시티은행이나 스탠다드 차트와 같은 외국 은행보다 훨씬 앞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은 IMF전에도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 까지 모두 정규직화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부가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을 팔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니면 당시에 너무 싸게 팔았다는 이야기도 가능하다. 공적자금이 어떤식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면, 사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된다. 제일은행에 들어간 공적자금만 17조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대부분 기아와 대우의 부도로 인한 부실채권을 막는데 쓰였다.) 그건 근본 어쩔수 없는 것이었지만, 어차피 17조 부은거 계속 들고 있었다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법. 이런류의 이야기는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이 단락 다음에 붙은 '고용효과'이야기는 솔직히 오바라고 생각중이다.

사자가 밀림의 왕이 될수 있었던 것도 절벽에서 기어오르는 자식만 키운다는 일화가 있는것처럼 새끼때부터 강하게 키웠기때문이었다는 사실은 그 누가 부정할수 없겠지요.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쓸데 없는 예를 붙이면 조낸 얻어맞는다.

개방으로서 일어날수 있는 최악의 위험이나, 국내의 여건상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억지로 가능한 사실인것처럼 과장하여 주장하며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가 지배적인 이세계에서, 패배하거나 쇠퇴할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FTA 안하고 있는 나라들도 잘만 살아 있다. 이런식으로 과도하게 위협을 주니까 FTA 반대자들이 들썩 거리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수 있는, 기존의 기득권만 유지하고 지키려 하는 이들이 보수이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변화하여 개혁하려고 하는 것들이 진정한 진보의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문제나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일부 계층에 대한 대책이나 배려는 다른 문제입니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지만, FTA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다. 왜 기존의 사람들이 FTA를 통해서 '변화'를 겪어야만 하나? 왜 익숙하지 않은 미국식 체제같은 것에 얽매여야 하나? 같은 질문에 답변하기 어렵다. '진정한' '기득권' '개혁' 이런 표현들은 FTA와는 관련이 없는 표현이고, 없어야 맞다. 농민과 노동계가 조낸 '기득권'이란 말인가? (물론 나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한다만.)

한미 FTA로 인해 중산층들의 모두나 대부분이 극빈층으로 변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변한다는 가정은 하지 맙시다. 이전 다른 글에서 이야기 했지만, 한미 FTA는 수출이 100억불이나 150억불쯤 늘고, 수입이 그반쯤 증가하는 수준에서 경제성장률이 1%쯤 증가하며,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은 높아진 소비력으로 조금 살기 좋아지고, 일부 소수 계층은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올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논란을 일으키는 한미FTA의 본질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숫자는 근거가 없다. FTA로 미국 시장을 침탈하자! 같은 소리는 뻘소리다.

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602/200602020157.html 정부기관들도 대미무역흑자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안한다. 당연하지 않은가. 애초에 관세 자체가 적은 미국과, 관세가 높았던 한국이 서로 관세를 줄이면 남한의 수입량의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는건 당연한 일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좃도 아닌 소리를 내비쳤기 때문에 - 리카르도 이론대로라면, 우리는 서비스업을 포기하고 제조업에 올인하고, 미국은 제조업을 포기하고 서비스업에 올인하는게 맞는거니까 - 이런 소리는 점점 먹히지가 않는거다.

어쩌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세계화 문제는 한미 FTA를 하거나 안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나라의 세계화 하는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고 나름대로 생존해 나갈거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외 무역에 국가 경제를 80% 정도 의지하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추진중인 FTA도 안하고 대외무역을 늘이거나 유지하려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80%중의 몫에서 10%, 20%씩 차츰차츰 줄어들게 될것이고,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활도 어렵고, 극빈층도 증가하고 비정규직도 많이 늘것이라는 생각은 진정 안하시는 겁니까?

내외무역에 국가 경제를 80% 정도 의지한다는, 그놈의 빌어먹을 무역의존도. 무역량은 수입 + 수출이고, 국내 경제 규모는 부가가치로 따지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어딨냐. 부가가치로 비교하면 잘해야 20~30% 일텐데. 수출과 해외 경쟁력 타령을 하니까 FTA 반대자들에게 조낸 맞는거다.

FTA 안하고 보호무역만으로 성장할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FTA로 인한 농민의 피해 비정규직의 증가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풀리지 말고, 감정적이지 않아야 하고, 기존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고, 경제 현실에 입각한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만 걱정하고 반대하자는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한다면 그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상대방이 보복만 하지 않는다면, 보호무역만으로도 잘 성장한다.-_-;

경제 전문가도 아니면서, 국제 관계학 전문가라면서 여기저기 주관적으로 단정하거나 계량화한 자료만 뿌려대며 이름날리려 하는 교수나, 실패한 정부관료가 쫓겨난 오기로 지르는 악다구니성 자료들만 신봉하며 퍼나르는 그런 일보다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며 고민하여 해결해 나갈일입니다.

우석훈이 좀 지랄한 것도 사실이고, 정태인이 거짓말 한것도 사실이지만, 우석훈이 지적한 '한국인들이 미국의 룰에 적응할수 있겠느냐'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게 아니랍니다.-_-;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우리 농촌의 문제들은 항상 우리 마음의 고향이자 그늘같은 곳입니다. 농촌에서 커왔고 아직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있는 농촌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듣는 문제들은 이미 FTA를 하고 안하고에 따라 해결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무리 거부를 하게 되어도 이미 농촌의 산업구조는 변화하고 있고, 몰락하는 축산업속에도 기업형 축산농가는 늘어가고 있듯이, 그런 변화속에서도 더큰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현실 입니다. 아뭏든 농촌문제를 감정적으로 앞세우며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도 경청 할만은 하지만 해결에는 진정한 도움은 되지 않는 다는 생각입니다.

기업형 축산농가들이 가장 FTA를 심하게 반대한다는걸 이분은 알까?-_-; 기업형 축산농가들은 돈을 빌려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경쟁력이 양키만 못하다. 이들은 돈을 많이 꾼 사람들이라서, 순식간에 파산할 위험이 있다. 농촌에서 시위하는 애들은 대부분 기업형 부농이나 축산농가라는 것을 알면 이딴 소리 못한다.

FTA를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것들은 감정적으로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선에서 하되, 지금의 논의 구조는 사실적 경제현상에 기초한 걱정과 대책이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박한 바램입니다

문제는, FTA 찬성하는 논리가 너무 소박하다는 것이다.-_-; 이분이 결론으로 내린 이야기는 경청할만 하지만, 벌써 본인이 사용한 논리들이 이빨이 잘 맞지 않지 않는가 말이다.

FTA와 관련하여 주장할 것은 다음의 하나다.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은 높아진 소비력으로 조금 살기 좋아지고, 일부 소수 계층은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

경제만 놓고 보면,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이론적으로 보호무역해도 성장하게 되어 있다. 다만 대량생산/대량소비와 연결이 되지 않으니 생산성의 차이가나서 경제성장률이 더 낮을 가망성은 있지만. 사실 FTA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전 세계가 단일한 기준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절대 왕정들이 나타나던 시기와 비슷하다는 점, 상인들과 기업가들이 통일된 조건들을 좋아 한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통일된 조건을 제시하고 나선 국가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만 '미국'뿐이라는것. 아마 이런게 더 중요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FTA는 물가 조절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괴담도, 과도한 희망도 무의미 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FTA 하면 대다수의 삶은 나아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수출에 목 매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기린아
by 기린아 | 2007/06/15 19:18 | FTA 도시 괴담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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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행인1 at 2007/06/15 21:55
저분은 "감정적"으로 "감정"을 배재하자고 하시는군요. 자주 보는 광경입니다만...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6/15 22:12
행인1 / 감정이라는게 배제 될리도 없고. -_-;;;
Commented by 이녁 at 2007/06/15 23:42
언제나 새로운 기쁨을 주는 괴담시리즈^^
Commented by Cato at 2007/06/16 00:04
행인1님/

배제입니다만^^;;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6/16 10:20
이녁 / 이런거에 기쁨을 느끼시면 안되요;;; 남까는 이야긴데;;
Commented by 기니만 at 2007/06/16 13:12
단순히 생각해서 A->B이다 가 성립할떄 B->A이다 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며 주장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저것만 고민하면서 논리 전개하거나 논박해도 금방이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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