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련 도시 괴담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16541.html


한겨레가 재협상을 씹었다. 제목도 자극적이다. "한-미 FTA 재협상마저 불균형으로" 오오. '마저'라니. 예전에 불균형이었다는 것인가.

사실 기사내용은 그다지 신랄하지 못하다. 신랄하게 까고 싶어서 장난 아닌 한겨레가 신랄하게 까지 못하는건, 사실 내용이 별게 없어서 그렇다. 재협상 내용을 정리한 것을 살펴보자.

미국의 제안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야는 노동이다. 미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1998년 선언에 들어 있는, 결사의 자유 등 8가지 핵심 기준을 법령이나 관행으로 채택하도록 협정문에 못박자고 제안했다. 이를 따르게 되면, 현행 국내 노동법령과 노사 관행은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당장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이나 복수노조 허용 유예 등 그동안 노·사·정 간에 뜨거운 논란이 벌어져 이미 정리된 쟁점들을 다시 끄집어내야 한다.

아니, 한겨레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부'를 걱정했다고?-_-;; 차마 이 이슈로 정부를 씹을수는 없었던지, 한겨레는 '오래된 쟁점들'을 끄집어 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한겨레가 했던 그 많은 투쟁들은 어디가고? -_-;; 물론 뒤로는 웃고 있으지도 모르겠지만;; 참.-_-;; 차마 이 문제에 있어서 한겨레를 더 씹고 싶지는 않다.-_-;;

미국은 또 노동·환경 관련 협정을 위반할 때에는 관세혜택 철폐와 같은 무역보복이 가능하도록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기존 협정문에선 ‘특별 분쟁해결절차를 밟아 위반국에 과징금을 부과하되 제도개선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수준으로 합의되어 있다

얼마나 째수인가. 노동법과 관련된 그동안의 쟁점을, 미국 정부가 단 한방으로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 또한 그동안 남한에서 '준법투쟁'을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와 CEO들에게 적절한 압박 수단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건 미국 정부가 압박을 해주겠다는것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게 없다. 막상 이 부분도 씹기는 그랬던지 언급만 하고 넘어 갔다.

환경 분야에서는‘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7개 다자간 환경협약의 이행을 협정문에 넣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 관련 국제협약 가운데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나 ‘생명안전의정서에 관한 협약’ 등 미국에 불리한 협약들은 제안 내용에서 빠져 있어, 자유무역협정의 반환경적 영향에 대한 ‘면피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시발라마들 같으니라구. 남한 정부도 저런거 빼고 싶어한다는건 왜 빼십니까? 남한 정부는 뭐 교토의정서나 생명안정의정서 같은거 좋아 했던 적이 있드냐? 남한정부가 얼마나 저걸 '냉큼'받고 싶겠느냐고. 왜 그걸 '미국에 불리한'협약이라고 우기지? 남한 정부가 교토의정서 협의하면서 조낸 '개도국'지위 얻고 싶어서 지랄한거 기억 안나십니까?-_-;;; 이게 양국에 동시에 적용되는 협상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서슴치 않고 무시하시는것인가?-_-;;;

이밖에 미국의 ‘필수적 안보’를 고려한 미국 정부 조처는 투자자-국가 소송(ISD)이나 국가간 통상분쟁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정부조달 시장 참여하는 협정 당사국 기업에게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노동조건 충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미국에서 외국인투자자는 미국 투자자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지 않도록 ‘역차별 금지’를 협정문에 넣자는 등 다른 제안들도 협정문안으로 채택될 경우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필수적 안보라는 사안은 미국이 요즘 보여주는 태도를 볼때 조낸 지랄같이 협상할 가망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두바이 애들이 항만을 사고 싶었을텐데, 못사게 만든건 저런 법률때문이니까. 이건 협상이 되는걸 봐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FTA 협상은 '네거티브'형태로서, '명쾌하게 정의된 것'들만 뺄수있다. 그러니 협상단이 얼토당토 않은것만 넣지 않는다면 - 그리고 이제까지 볼때 그렇게 얼토당토 않은걸 넣지는 않았다 -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다지 문제가 될 것 같은 협상은 아니다. 이 협상이 '양국'협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남한이 북한과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미국 기업에게 태클이 걸릴 경우에도 이 재협상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정부조달에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ILO기준을 만족 시킬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지 않은가. 내가 한겨레라면 이런 기준은 재빨리 물었을 것이다! 나는 한미 FTA로서 ILO 기준을 제발 만족시키는 기업들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앞으로 양키랑 장사하려면 ILO기준을 만족시키게 함으로서, 우리는 노동에 있어서 압도적인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역차별 금지는 FTA의 정신과 너무나도 맞는 것이다. 남한 역시 같은 내용을 함으로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인들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세금 도피처등의 문제로 훨씬 복잡하지만..) 실제 중국등은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 그리고 남한에서도!! - 외국 기업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보면 알겠지만, 그다지 한겨레가 이걸 문제삼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들이다. 실제 그러다 보니 잘 씹지도 못하고 넘겨버렸다. 이런 어정쩡한 기사를 쓸거면, 도대체 한겨레는 왜 이걸 씹고 난리인지?

이번기회에 남한도 ILO 기준을 충족시켜 보자. 제발. 재벌들을 전부 공포에 떨게 하자!! 양키들이 재벌을 배신하는 세상, 진정 '이이제이'가 아니더냐!!!

@기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