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이 국가 기초체력의 증가에 대해서 노력을 했을까?

그분이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다. 기초체력이 늘으셨다고 하니.


그렇지만, "노무현 정권은 갑작스런 북핵위기와 유가폭등, 끝없는 환율하락, 신용카드 사태 등 최악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 정권을 넘겨 받았다." 같은 표현을 마주하고 나면, 나로서는 좀 당혹스럽다.

환율하락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요소다. 마치 환율하락이 '아무이유없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있는것 같은데, 만일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환율하락은 명백히 그 화폐로 인한 구매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투기는 어디까지나 등락폭을 키우는 것일뿐, 방향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는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사태의 경우, 현 정부의 초기대응 미비가 사태를 악화 시켰다. 정부는 LG카드등이 문제가 생겼을때, 즉 1차 카드대란때, 확실하게 LG 카드를 정리했어야 했지만, 매우 미적 미적하게 대응했다. 그러다 보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셈. 이세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정부를 물려 받는 정치인도 있던가?-_-;

갑작스런 북핵위기라. 9.11의 와중에도 DJ는 부시에게서 '북한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것이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해도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은, 위기의 순간에 미적 미적 댔을 뿐이며, 애초에 특검같은걸 받은 순간부터 문제의 해결가망성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하면 모를까.


수출이 늘어나는건 현 대통령의 공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 차라리 DJ의 공이 될수는 있겠지만.(사실은 DJ의 공도 아닐거다.) 현 정부는 수출이 늘어나는 정책을 쓴 적이 없고, 별로 성공한 적도 없다. 차라리 칭찬을 하려면, 외환시장에의 과도한 개입 욕구를 자제했다는 점, 이것이야 말로 칭찬의 대상이 될 것 같다.


현 대통령께서는 수출을 늘리려는 정책이나 움직임을 보이신적 없다. 기초 체력을 늘렸다는 평가를 하려면 현재의 수출 정책에는 초연하셔야 하는겠는가.

지난 4년간 물가가 상승하지 않은 이유는 누가 뭐래도 '중국'때문이다. 중국덕분에 인플레이션 압역도 받지 않고, 돈도 뿌릴수 있었다. 가령 이런거. 그리고 그에 대한 과거와의 비교인 이런거. DJ정부때보다도 더 많이 풀고 있다. IMF로 인해 경기를 올리고 싶은 욕망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DJ 정부보다도 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돈을 풀었으면 인플레이션 + 경기 과열이 있어야 했지만, 중국이 그 모든 문제를 막아 줬다!!! 도대체 이보다 운이 좋은 정부가 어디 있단 말인가? 현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정말로 이해가 안될정도로 '안정적'인데, 그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해준 중국의 존재는 어디다 팔아 먹고?^^ 누가 현정부가 '기초체력'에 몰빵했데?^^ 현정부야 말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돈을 '만빵' 풀지 않았던가?-_-;;

이런류의 몰핀은 원래 당장에 티가 난다. 그러나 '중국'덕분에 티 안났다. 그럼, 차라리 '중국'발 디플레이션 압력에 맞서기 위해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고 '돈을 풀었다'고 이야기 하라. 그쪽이 정책으로서는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걸 고민이나 해봤겠냐 이 정부가.

이런걸 보고 있으면 DJ가 확실히 난놈이었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정권의 경제성적은 대부분 운에 좌우되는 요소라는게 다시한번 느껴진다. 다르게 생각하면,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는 지금, 다음 정권은 얼마나 바보가 될까?-_-;;

물론 나는 노무현 정권이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은, 그냥 너무나 평범한 정권이었다.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인 시켜준. 노무현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싶었겠지만, DJ가 상황을 안정화 시킨 이후로, 현 정부에게 남은 길은 사실 안정적으로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인데, 운도 좋게 지들의 삽질을 중국이 메워주지 않았더냐. 이정도 운빨은 전두환에게도 있었던 것이니, 노무현도 이정도 운빨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정권을 시작...' 같은 용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DJ가 맞이한 IMF 정도라면 몰라도. 전두환도 노무현 보다는 나쁜 상황을 헤쳐왔다.

@기린아
by 기린아 | 2007/06/19 16:41 | 트랙백 | 핑백(1)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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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이녁 at 2007/06/19 16:47
정권의 경제성적은 운에 좌우된다라.... 뭐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운이 아닌 우리 정권 힘으로 무언가 해냈어요~' 라는 걸 보여주려고 운하 건설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운이 따라 준다고 해도 경제정책을 잘못 세워서 나라를 말아먹은 지도자들에 비하면 운빨이라도 제대로 살린 대통령은 나름대로 칭찬받을 만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이한 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특정 정부 시기에 일어난 일 = 특정 정부 때문에 일어난 일' 이런 의식이 좀 강한 거 같기는 합니다.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6/19 16:49
이녁 / 그건 한국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대처나 DJ같이 위기의 정의가 '명쾌'한때에 '수장'이 되는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부는 '현상유지'를 잘하는게 최선이죠.

현 정부는 경제정책 잘 못 세운게 맞다고 봅니다. 역대 최고의 경기부양책을 썼으니, 정상적으로라면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하늘을 찔러야 할텐데, 중국이라는 변수가 그걸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정책은 정말로 운빨인거 같애요.-_-;;
Commented by uriel at 2007/06/19 17:09
정말 저런 건 DJ만 내세울 수 있겠지. 확실히 모든 사람들이 panic에 가까운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으니..
Commented by 로리 at 2007/06/19 18:02
개인적으로는 전두환 정권이 경제적 운빨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Commented by 이녁 at 2007/06/19 18:27
기린아//

그런데, 만약 애초부터 중국이라는 변수가 없었더라면, 노 대통령도 함부로 지금처럼 경기 부양책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막 나갈 사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돈을 푼 것도 하도 경기가 어렵다고 여기저기서 떠들어댄 탓도 있고요.

로리//

29만원 장군님의 운빨이 최고라는 쪽에 공감합니다. -_- 어찌 보면 운빨이 가장 공평(?) 했던 건 박통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7/06/19 19:15
'기초체력' 같은 불분명한 정의를 들먹이는 것도 우습지만, '경제파탄 왱알왱알' 하면서 주식으로 떼돈벌고도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런 자기위안은 애교로 봐주고 싶습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가 뭐 잘 한 건 없지만, 너무 심하게 욕먹는 건 안스럽죠.
Commented by Gewitter at 2007/06/19 19:33
노통께서 경제정책에 대해 너무 자기만족이 심하신 모양인데, 경제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그냥 '모른다'고 하고 '주구장창 관료들을 믿었다'라는 솔직한 페이스만 유지하면 어디가 덧나나.

이녁// 29만원 일해거사나 노통이나 무지한 부분을 관료에게 의탁한 바라든가 운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집니다.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6/19 19:51
uriel / 그렇죠. 그럴때나 의미를 갖겠지요.

로리 / 운빨이죠. 초기에 전두환이 맞이했던 구제금융급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녁 / 중국의 존재를 알던 모르던 행정수도 이전은 했을 거고, 대규모 토지비용을 염출했겠지요. 그 외에도 지방 '면'단위 아파트 지어주기 같은 대규모 삽질도 좀 했습니다.

누렁별 / 사실 그 분들을 생각하면 봐주고도 싶은데, 그렇지만 저 두 부류가 충돌하는 모습은 참 보기 그렇습니다.-_-;;

Gewitter / 사실 관료들의 의견을 충실히 따를 수 있을만큼의 지지율을 유지하는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 점을 생각하면 무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Commented by Colus at 2007/06/20 00:03
외환선물시장에 손댔다가 조단위로 털어먹은 거 걸려서 그 이후로는 예산도 함부로 못 썼고, 무엇보다도 엔화와 달러화가 저렇게 바닥을 기어주시니... 열심히 개입했지만 티도 안 났다고 보는게 맞을 듯 해요. ^^;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6/20 06:53
Colus / 사실 그 말이 더 정확하겠다.-_-; 직접 개입하면 티나니까 선물시장에서 조절을 시도했다가 개털났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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