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력

sonnet님은 최소한의 믿음을 전제하고 계신다. 가령, 아래와 같은것

6공화국 이래 대통령의 권한은 그 이전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이 약화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운영해 그들의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한 전두환, 아니 박정희 못지 않은 권력의 집중이 필요하다. 전이나 박처럼 정부를 운영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그 정도는 한번 믿어주자).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 그들의 이상에 맞추어 정부나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고 믿는 폭은 그런 권력 없이는 달성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믿음에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f10600&no=244658&rel_no=1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냐, 당을 걸고 승부를 할 수도 없고 자기 자리를 걸고 함부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제도화 돼있지 않고, 그렇다고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사표만 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 내용은 조낸 웃긴 것이었다. 고이즈미는 '정치적 목숨'을 걸고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한국에서 '민영화'는 현 정부가 맘만 먹으면 '아무때'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전임 DJ가 선례를 다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대통령은 그런 실제적인 부분은 고민하지 않은체, 고이즈미가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는데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것을, 고이즈미는 무려 정치적 승부수를 띄워야 할 수 있었다는데 문제의 촛점을 맞춰야 맞을 것이나, 현 대통령께서는 그렇게는 생각하시기 어려우신것 같다.

대통령이 '승부수'에 중독되어 있는지, 아니면 '권력';에 중독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왜냐면, 대통령은 권력의 추구 방식의 하나로 승부를 과도하게 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권력'에 중독이 되어 있었다면, 분당같은건 하지 않았거나, 열린우리당을 '관리'하는' 쪽으로 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화투쟁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제한된 권력 안에서의 권력 행사'를 가르쳤다. 우리는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했던 모 대통령 - 대통령은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을 제외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외치신 모씨 - 을 87년에 kick out 했다. 본인이 스스로 왕으로 생각한다면, 다시 87년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분명히 독재를 거쳐왔고,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법적 제한 장치들을 발전시켜왔다. 그 제한장치 안에서도 한국의 대통령은 자국의 운명을 결정할만한 이슈들을 충분히 결정할수 있으며, 현 대통령은 심지어는 '다수 여당'이라는, 합법적 의회권력도 갖추고 있었다. 도대체 의회주의 국가에서 이 이상 얼마나 더 파워를 달라는 것인가? 대통령줘, 의회 과반 줘, 당신이 스스로 뛰어넘었다고 생각할 DJ는, 심지어는 JP라는 혹을 달고도 당신보다는 잘 해왔음을 기억하자.

우리 대통령께서 '제한된 권력 안에서의 권력 행사'를 용납하지 못하시겠다면, 당신을 독재자로 기억하는 것 말고 나에게 어떤 길이 남겠는가?-_-;;

@기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