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지세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706/h2007062106541951380.htm


나는 OECD의 지적에 대해서 예전부터 같은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다. 단지 취향상 보유세보다는 양도세를 더 중시할뿐. 최소한 두 세금중 하나는 약하게 물려야 맞다는 것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보기에는 기호지세다. 지금 저 정책들을 풀면, 주식시장이 가라앉을지도 모른다. 다시 주택으로 돈이 몰릴테니까. 현 정부가 그런걸 할수 있을거 같은가?^^;;

잘못된 정책일 망정, 일단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다. 그 끝이 지옥일지라도;;;

@기린아
by 기린아 | 2007/06/21 10:27 | 트랙백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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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행인1 at 2007/06/21 11:13
호랑이 등에 올라타버렸군요. 끝에는 뭐가 있을지 덜덜덜....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6/21 11:14
행인1 / 사실 지금쯤 데미지를 감수하고 OECD의 권고, 즉 현재의 정책을 폐기하는게 좋겠고 공급위주의 정책을 도입하는게 좋겠다는 것을 받아 들이면, 주식시장이좀 바보 되는 정도에서 끝나겠지요. 그러나 그건 레임덕을 극단적으로 올릴테니까;;;

@기린아
Commented by 이녁 at 2007/06/21 11:30
결국 결론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 되는거군요-_-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6/21 11:33
이녁 / 꼭 그런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가령 원가 공개같은건 비판했거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공급 확대'는 아주 나중에서야 받아들였지요. 이건 김근태 같은 사람들의 삽질입니다.
Commented by 어부 at 2007/06/21 13:12
제 포스팅을 보면 열심히 '공급 확대, 거래량 확대'를 주장해 왔는데, 솔직이 지금 주택 약세는 '놀라서 얼어붙은' 정도죠.
지금 주택에 가 있을 돈이 주식으로 가는 바람에 활황인데, 상황만 바뀌면 주식 반토막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시장의 반응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6/21 13:18
어부 / 저도 주식시장에 지금은 못들어 가겠습니다. 무서워서.-_-;;
Commented by あさぎり at 2007/06/21 19:50
주식쪽은 한바탕 지나간 뒤에 넣어볼까 합니다. 지금 넣기에는...
Commented by 카린트세이 at 2007/06/21 20:35
....... 전 지금 주식시장 보면 몇년전의 주식대란 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6/21 21:24
あさぎり / 좀 그렇죠?-_-;; 그렇지만, 정부 말대로 연기금이 들어가면 어찌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카린트세이 / 그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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