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_-;

주말이 와이프랑 잘 놀고 와보니 이런 답변 요구사항들이;;;

1. 현무님, 이런건 너무 플레임성 글이잖아요;; 차라리 이오지마로 보내시려면 "선관위의 결정이 구려보이기는 합니다만..." 같은 좀 덜 플레임성 글로 보내시지. OTL;;

2. 김대업 관련 글은 기본적으로 YTN의 돌발영상에 대한 반발로 제작된 것이라, 아래 달린 댓글들은 그 글에는 포인트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 글을 작성합니다.

3. starsrk님, 김대업사건이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다는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또는 네티즌이 기획한거 아니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렇게 따지자면 네티즌이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를 '창조'했는지 궁금하기는 하군요. 그리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든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든 이 선거법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 글은 명백히 '한나라당의 음모다'라는 내용에 대한 반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오해는 이제 불식된 듯 하여 다행입니다.

4. 부시와 케리의 예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을 좀 더 붙여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부시와 케리의 예에서, '루머'를 통한 공격은 '아무라도' 쓸수 있는 공격방식이라는 의미로 썼는데, 그런데 미국이 무려 '소송이 무섭지 않은' 나라라구요?^^ '소송의천국'이라서 소송은 별 느낌이 없나 보죠? 미국의 소송천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퍼와서 반론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합니다;;;

5. "일반 국민의 여론을, 그게 지지건 반대건, 원천봉쇄 하는 선거법따윈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개같은 법입니다." 음, 같은 법이 이미 오프라인에서는 시행되고 있다는걸 아시는지요. 그리고 합헌입니다. 그리고 누가 원천봉쇄한데요?^^;;

http://www.knnews.co.kr/?cmd=content&idx=636904

보면 아시겠지만, 선관위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지요. 국회가 통과를 안 시켜줘서 그렇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지난 1년간 취한 행위들을 보면 고소는 없고 삭제정도입니다.

 선관위가 작년 6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인터넷 게시물에 취한 조치건수는 모두 1만9천750건으로 이중 삭제가 1만9천733건으로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경고 4건, 수사의뢰 11건, 고발 2건 등이다. 또한 조치수위가 높은 수사의뢰와 고발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는 글에 대해 취해진 것이어서 사실상 `지지.반대 글'로 인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선관위가 뭐라고 하면 좀 지우거나 수정해 주세요. 그럼 안되나요?-_-;

이건 진보니 보수니를 떠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라는 대원칙 하에 거론되야 할 문젭니다. 어찌된 일인지 한쪽은 울상이고 한쪽은 신나하는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게 아닌가 싶군요

누가 울상이고 누가 신나하는지 좀 보여주시죠?-_-;

어차피 인터넷 여론따윈 백날 틀어막아 봤자 어르신들께선 여전히 폭로를 서슴치 않을테고 방송국과 찌라시들은 연일 특보를 때릴겁니다. 이 선거법은 힘없고 멍청하고, 높으신 어른들 일에 쓸데없이 참견만 해대는 국민 길들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선관위의 의도가 공정선거였다면 말할것도 없는 정책실패고요

근거도 없이 이런 글 쓰셔도 되나 모르겠군요. 오프라인에서 요즘 돈선거 없어졌다는 생각 안드세요? 장난 치십니까?^^ 그리고 언론사 특보 함부로 때리는줄 아세요? 언론사들이 쓰는 기사들이나 제대로 읽어 보세요. 조선일보가 야매라고 해서 블로거들보다 더 야매일것 같습니까? 갸들은 반론보도의무를 적용받고, 진짜로 소송당하면 억대의 배상금 물고 그래요. 언론을 너무 물로 보시는군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미 똑같은 선거법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론 탄압이었나요?-_-;;

6. 그럼 이회창씨의 아들이 이름모를병에 걸려서 170이 넘는 키에 40여키로가 되었다고 생각 하시나요? 김대업씨 이전에 병역비리의혹이 이미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고 생각 합니다. 무었을 왜 부끄러워 해야 하나요?

그럼 선관위가 '판결'을 무시하고 '의혹'을 반영하라는 말씀이신지?^^ 그게 공정한 룰로 보입니까?^^;; 도덕적 분노와 법적인 요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들의 도덕적 분노가 제 글로 인해 무시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건 개인의 판단에 달린 문제일테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선거법과 연결을 시킨다면, 당연히 '법정에서의 판결'을 반영하는게 맞지 도덕적 분노를 연결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7.사실상 StarLArk 님 말처럼 면책특권을 가지신 모분들께서 먼저 제기하셨으며, 김대업의 말이 사기일 지라도, 그 "결과" 는 진실이였기에 국민들이 분노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김대업을 보고 치를 떨었나요? 군대를 안 간 "사실적 Factor" 에 분노한 것이죠사실상 StarLArk 님 말처럼 면책특권을 가지신 모분들께서 먼저 제기하셨으며, 김대업의 말이 사기일 지라도, 그 "결과" 는 진실이였기에 국민들이 분노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김대업을 보고 치를 떨었나요? 군대를 안 간 "사실적 Factor" 에 분노한 것이죠

음, 사실이면 사실이지 '사실적 Factor'는 또 뭡니까? 그렇게 영어쓰면 이쁩니까?

그리고 사실적 Factor라. 혹시 이런 사실적 Factor에는 분노하셨습니까? 열린우리당이 가장 군 미필자 후보가 많았다는것 같은거요. 저는 열린우리당 후보들의 군 미필이 대부분 '민주화 투쟁'하다가 얻은 전과 기록으로 인한 것임을 압니다. 당시에 분노한 사람들은, 조작의혹에 의해서 분노하는거지 단지 군 미필에 대해서만 분노하는거 아닙니다. 당시의 분노는 군 미필이 아니라 군 기피였습니다;;;

8. 愚公 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개인이 느끼는 방식은 다르니까요.

9. 레스님, 그 고무줄 같은 룰은 대부분 선관위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지난 1년간 선관위가 실제 고소한 사례는 단 두건으로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였습니다. 선관위는 두리뭉실하게 '유권자에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현행법에 맞춰서 선관위가 제대로 집행하면, 정말로 온라인 초토화 하겠지요. 그렇지만, 당장 선관위 그렇게 까지는 안한다고요.

10. Reibark 님, 무려 오프라인에서 이미 합헌 뜬 내용을 기반으로 온라인으로 확장한 겁니다. '위헌'이라고 하지 마시고 '구리다'라고 하세요. 제발.

Reibark님은 블로그가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아니면 개인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언론은 모두 선거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블로그는 근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곳으로서, Reibark님이 만일소송을 거신다고 해도, 99%의 확률로 합헌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모르겠지만.

"예. 기린아님은 이상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헌법적 사항에 대해 굉장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Reibark님은 이 공간이 '개인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막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1인 미디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의견을 다신 것입니까?-_-;;

오프라인에서만들어진 선거법입니다만, 오프라인에서 걱정되었던 이슈들을 왜 온라인에서 걱정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오프라인에서는 오직 등록된 선거운동원만이 '명함'을 돌릴수 있습니다. 그런 규제가 없으면, 당연히 인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인력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명함을 돌리겠지요. 이런 선거법들이 '군소정당'을 보호하고 '인맥과 힘이 없는 후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걸 아시는 건가요? 이게 위헌이라구요? 헌법의 뭐에 어긋나서 위헌이라는 겁니까? 동호회에서 정치적 발언하는건 당연해 보여요? 그럼 YS의 산악회는? 정수장학회는? 호남 향우회는? 다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막아요. 심심해서막는거 같애요? 오프라인에 어떻게 된게 80년대보다 더 언론을 이렇게 탄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1. DECRO / 그럼 김대업이 끼친 영향이 별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사노 / 민주주의 원칙이라는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민주주의는 이런것에 가깝습니다. 누더기에 가깝지만,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지요. 의외로 비 선출직에 의한 견제, 대법원장의 강력한 권한, 어딜봐도 민주주의랑은 관련 없는 원칙이 많군요 대한민국에는.

13. 로리 / 일단,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도 군대 많이 안갔습니다. 위에 퍼오신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지요. 당연하게도, 우리는 전후사정을 들어보고 결정하지 그냥 막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분노해야 할 20대의 투표율은 얼마일까요?^^ 평균보다 매우 낮은 20대 투표율 정작 가장 분노해야 할 집단은 별로투표율이 높지 않지요?;;;

14. 찌질찌질 / 여론조사기관의 말에 따르면, 이미 단일화 한 시점부터 이기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현재의 법이 '구태'적일수가 있겠습니다만, '위헌'은 아닙니다. 간단한 설명이 여기 있군요. 이분이 반대하시는 이유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과 "다른 매체라면 모르겠으나, 특히 블로그의 경우는 개인의 일기장과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다." 입니다. 자, 위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정말로 블로그가 제 개인일기장이라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렁 주렁 댓글을 다시고 분노하고 토론하신 겁니까?

개인일기장으로 쓰시려면, 아래 '비밀글'이라는 단추가 있으니 그걸 눌러 주세요. 선관위는 그걸 막지는 않습니다.


만일 대안을 생각해 본다면, 한시적 실명제 같은게 가능하겠지요. 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원 등록하듯이, 온라인에서도 정당 지지에 대해서 선관위에 등록하고, 정당 선거운동원 처럼 각 당 또는 후보들에게 한정적인 인원수를 배정하거나, 아니면 등록만 하면 숫자와 관계없이 모두 할 수 있게 해준다, 블로그에 배너등의 형태로 지지정당 또는 후보를 명확하게 하게 한다. 뭐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쪽이나 오프라인에서 이미 확립된 원칙과의 조화라는 문제가 걸리고, 온라인에서 무한히 허용한다면 오프라인에서도 무한하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확정된 원칙들이 그럭저럭 공명선거를 위해서 괜찮은 원칙들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며, 황박사태를 생각해 볼때 온라인의 자정능력을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온라인도 오프라인에서 받는 규제들을 받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쓰고 나니 너무 길군요. 애초에 저 글을 공개하는게 아니었는데.-_-;;

@기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