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_-;

반론을 주신분들의 내용들을 찾아 본 경험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외국의 블로그들과 달리, 한국의 블로들들은(나를 포함해서) '자료를 생산'하는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실질적으로는 '알권리'를 침해할 확률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실질적으로만 따져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 - 추상적인 권리로서 보장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 일단 저 지적을 수용해 보자.

저 지적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 지적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매우 까마득한 문제다. 실제 대한민국은 복잡한 과거를 겪었고, 군부독재의 선거뿐만 아니라 자유당 정권하에서 완전히 컨트롤 안되는 선거를 치른 경험도 많다. 민주화 경력 15년 미만인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시절 선거를 조작하던 사람들조차 남아 있으며, 새로운 조작범 - 인터넷 정치 알바들. 자발적에서 비 자발적까지 다양하다 - 들이 적지 않다. 온라인은 또 그런 문제만 있는게 아니라서, 악플들을 보면 알지만,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상승효과가 장난이 아니다. 보통 오프라인이었다면 술먹은 아저씨 두명이 서로 쌈박질을 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그 영향은 주변으로 제한될것이며, '경찰'이 와서 이들을 정리할 것이지만, 온라인에서 그러던가? DC에서 두사람이 쌈박질하면, 수천명이 보고, 알바눈화는 사이트의 흥행(!)을 위해서 일정 기간 이상 그들을 놓아 두기 마련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온라인에서는 과연 이런걸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자신있게 말하는데, '못잡을'이유는 없다. 착각하지 마라. 서상훈의 키보드워즈에 따르면, 무려 'PC'방에서 악플 다는 애들도 잡을수 있다. 모두를 잡을수는 없지만, 찍어서 그 사람 하나는 확실히 잡을 수 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용과 편익'의 문제로 온라인에서는 잡지 않는거다. 즉, 인센티브가 없다.

이러한 비용과 인센티브를 해결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는 선거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오프라인의 언론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자유로운 토론의 권리를 주는대신, 온라인에서의 익명성을 일시 제한하는 것이다. 익명성의 방패 없이는 누구 지지하는 소리도 못하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루머와 기타 등등을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논의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프라인처럼 각 당의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선관위에 자신의 블로그 또는 활동 커뮤니티 및 아이디, 개인 사진등을 등록하고 쓰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글을 쓴 사람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컨트롤이 되는 위치에 있게 된다. 선관위 또는 후보자가 책임을 지우는 비용이 싸지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최적의 방법은 '소송'이다. 악의적인 글로 인해서 떨어졌고, 이로 인해서 선거에 심각한 영향이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 후보자가 대형 소송을 걸어서 그 글을 쓴 사람과 퍼트린 사람을 추적,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소송액수를 '키우'는 것이다. 김대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한나라당이 받아낸 소송 액수는 1억이었는데(언론사를 상대로) 일반 네티즌에게 억단위의 소송이 두루 뜬다고 하면 확실하게 추적할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소송을 내는건 후보자 마음이니까, 후보자가 내고 싶지 않다면 안내는거고, 내고 싶으면 내는거다.

소송제가 필요한 이유는, 선관위가 아무리 노력해도 괜찮은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조회수 100 이상의 블로그는 언론이고 100이하는 일기장일까? 50명 블로그인데, 아뿔싸, 50명이 당대의 주요 언론의 포스트라면? 50명 조회는 조회인데, 이 사람들이 매일 완전히 바뀌어서 몇천명이 된다면? 100명 블로그는 같은 사람 100명 보는데 50명 블로그는 매일 사람이 바뀐다면?

당장 블로깅 조회수만 따져도 저런 복잡한 이슈가 발생한다. 선관위가 저런걸 다 만들어 두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그러니 선관위의 결정은 두리뭉실한 가운데 확실한 것만 고소하고 나머지는 삭제 또는 수정의 과정을 거치게된다. 지난 1년간 적발한 건수 가운데, 과연 '명쾌하게 겹치는'경우가 몇개나 될까?;;;

그렇지만, 후보자 개인이 고발/고소하는 경우, 후보자는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유사시 소송을 걸릴것을 각오한 사람은 글 써도 좋다. 설마하니 '소송도 막아보자'이러지는 않겠지?;;;


음, 이렇게 써 놓고 보니 아무리 봐도 공무원 글쓰기다.-_-;;

@기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