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뭐 이래-_-;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557361

재경부는 이자제한법 재도입과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인해 저신용 서민층의 경우 대부시장에서조차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재정을 통한 사회안정망 확대와 공익기금 등을 통한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viewBestCut('bestLeft')


그래, 하겠다면 막지는 않겠다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뀐거 같지 않냐?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소액신용대출 - 이거 얼마나 평가가 짠지 아냐? 신용평가를 대부업자들과 연계해서 주는건 아냐? -_-; - 을 늘리는걸 '먼저'해야 하는거 아니뉘?;; 그걸 먼저해서 '급전에의 필요성'을 줄인다음 이자율을 낮춰야 하는거 아뉘뉘?;;

http://www.ohmynews.com/cp/newswire/newsa_view.asp?nwa_code=224077

민노당은 무슨 정책을 이렇게 해? 민노당이라면 당연히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먼저 기획하지 않는' 정부를 이 문제와 엮어서 비판해야지, 왜 반대냐고;;;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557937

이렇게 이자가 제한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안되고, 우량고객이 덜찾는(!) 군소 업체들은 심사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심사를 더 강하게 할 경우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음성화 할 것이다. 음성화가 잡힌다면 이 업종에서 철수할 것이다. 서민은 돈 빌릴데가 없게 될거다. ㅉㅉㅉ.

@기린아
by 기린아 | 2007/07/06 16:58 | Flame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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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Ha-1 at 2007/07/06 17:06
'급전 수요'를 줄이는 건 진짜 '나랏님도 하기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7/06 17:09
Ha-1 / 의료보험같은게 좀 더 폭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겠고, 노후대책도 세워줘야 하고, 할게 많죠. 그게 되지 않으면 이자율 제한 100만년 해봐야, 급전 수요가 줄지 않아서 말짱 황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율 제한때문에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_-;
Commented by Ha-1 at 2007/07/07 17:10
이렇게 '신용' 이 '남발' 되는 추세는 그러나 분명 문제는 있습니다. 대체 '사적 금리'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신용 버블을 제거하는 과정은, 분명 고통스럽겠지만, 모든 버블이 그렇듯, 다시 제 가치로 회귀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7/07 17:44
Ha-1 / 저로서는 사적금리에 어느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선험적으로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 시장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시자장에 맞기는 것 이상의 방법이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어부 at 2007/07/10 21:43
이런 정책을 보면서 이랜드 사태가 족히 예상 가능했다는 망상이... (펑)
Commented by 기린아 at 2007/07/10 22:13
어부 / 이랜드 사태가 어떻게 여기서 연상이^^;;;
Commented by 어부 at 2007/07/15 00:36
모두 다 '대책'을 고려 안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시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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