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여러가지 삽질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삽질은 수도이전이 무산된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도이전을 전제로, 수도권에 신규 주택 공급을 일정 정도 줄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펑크가 났죠. 이로 인한 공급 부족이 발생.

반대로 행정 수도 자체는 진행이 되었고, 지방쪽에 다양한 형태의 개발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풀린 돈이 모두 '현찰'로 박치기가 되었습니다. 옙. 명백한 '경기부양'책이죠.

그 현찰들은 모두 서울로 서울로 서울로 모여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금 자체는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의 경기가 '호황'국면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구죠. 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벌여도 재정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꿈같은 시절이 있었...

뒤늦게 LTI, DTV 등 여러 규제책을 도입했지만, 이미 증가한 가격은...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것은 적게 잡아도 노태우 정권 당시부터였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당시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안 그래도 높은 수준이었던 부동산 가격을 아주 폭발적인 수준으로 올려버려서 수습불가 수준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데 있다."

이런류의 평가는 진짜 안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도 할만하게 했지만 너때문에 XX가 되었다 이런 소리가 어디있습니까.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 실패는 경기 부양을 노리고 채권 형태로 나가야 할 토지보상비를 현찰 박치기 한데 있는거지. 노무현 정부 이전의 부동산 가격은 '수습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누구의 무슨 기준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부동산 가격에 '수습'이라는 표현이 붙는게 맞는거기는 합니까? 아니 그 이전에, 저도 당장 주택 가격으로 ㅂㄷㅂㄷ 거리는 처지이기는 합니다만, 주택 가격은 오르면 안된다는 건 누구의 발상입니까?

그리고 상승률만으로 놓고 보면 노무현 시절의 부동산 상승은 세계 평균보다 높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GDP보다 부동산 가격이 월등히 높다면, 전임자들의 문제겠죠. 그게 노태우일지 DJ일지는 계산 해 봐야 알겠지만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애초에 공급확대 정책을 싫어하던 몇몇분들과 수도 이전의 박살, 서울 선호, 지방에 뿌려진 돈, 호경기 등이 엮인 문제인데, 이중에서 정책적 실패인 부분을 골라내려는 시도가 없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말을 하면 진짜...-_-;;;
by 기린아 | 2015/09/01 15:48 | 트랙백(1) | 덧글(4)
트랙백 주소 : http://kirina.egloos.com/tb/6358975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Tracked from 나를 숨기는 것은 얼마.. at 2015/09/01 16:08

제목 : 보면 볼수록 문장이 이상하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 나무위키 - 노무현 "영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뉴타운 건설법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지방 사업들을 벌여 공급 과잉을 초래했고" 공급 과잉이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겠지 무슨 소리야. 이건 공급과잉이 정책적 문제인게 아니라 풀린 토지 보상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의 문제라고... 그리고 그림에 대한 해석도 이상해. "2013년 발행된 국민은행의 "주요국 주택가격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more

Commented by BigTrain at 2015/09/01 16:50
주택가격 지수로 보면 86년 이후에 크게 주택가격이 폭등한 정권이 두 노씨 정권이죠. 88.2월 42.5 -> 93.2월 60.9.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정권 10년 동안 60.9 -> 71.2로 횡보하다가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71.8 -> 88.5로 튀어올랐고요. 범위를 서울로 좁히면 노태우 정권 당시엔 오히려 서울 집값은 적게 올랐는데 ( 37.3 -> 53.1 ),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엔 68.8 -> 98.3으로 서울의 집값이 크게 뛰었고요. 주요 매물인 아파트로 비교하면 차이가 더 커지고..

김영삼 정권 당시에도 집값이 횡보했으니 세계적인 경기호황이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뭔가 국내 정책에서의 매개가 있어야 버블이 생기죠. 노무현 정권에서의 부동산 폭등은 토지보상금의 현찰 박치기 등 말씀하신 각종 정책 실패/집행 실패가 엮여서 일어난 사태일 테고요.

게다가 노태우 정권 당시엔 GDP도 1.8배 가까이 늘었고 ( 4813 -> 8869), 그 다음 10년 가까이 집값이 횡보하는 동안 GDP는 8869 -> 14219로 1.6배 가까이 늘었는데, 노무현 정권 5년간은 GDP 상승은 1.4배에 그쳤는데 - 물론 적은 상승률은 아니지만 - 집값은 상승률로 보나 절대 액수로 보나 5년 동안 확 튀어버렸으니..

지금은 삭제된,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업적 중 하나라는 문단에 대한 간단한 반론 수준으로 작성한 문단이고 또 제가 정책학이나 경제/행정학 전공이 아니라서 표현이 조잡하기는 합니다만, 노무현 정권의 경기 부양책 + 임기 후반에야 효과를 거둔 투기억제책 양대 정책 조합이 5년 동안의 부동산 폭등을 일으킨 주요 요인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주택가격이 떨어질 리도 없지만, 2003~2007년처럼 거침없이 가격이 튀어버린 건 확실히 비정상이라고 봐요.
Commented by 기린아 at 2015/09/01 17:05
김영삼 - 김대중 연간에는 IMF가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노태우 ~ 노무현 시절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정책의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4명의 대통령은 모두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봐야 하고, 이게 부동산 빅뱅으로 연결된 것은 조금 다른 원인일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의 '업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다른 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데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그것이 일정정도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인정할만한 부분이니까요.
Commented by BigTrain at 2015/09/01 17:16
사실 저도 남들 못지않게 오른 집값 때문에 부들부들거리고 있는 사람이라 부동산 문제에 한해선 개인감정이 들어간 것도 있고, 이전 문단이 워낙 아전인수 수준이라 어차피 나무위키 수준인 거 편하게 끄적댄 거라 저 문단을 볼 때마다 부끄럽긴 합니다. 불가피한 외부여건과 정책실수를 구분하지 않고 까덴 것도 있고 반박한다고 또 다른 한 쪽만 지나치게 내세우기도 하고.. 이 습관을 고쳐야되는데 이게 잘 안되더라구요. 나무위키를 끊어야 글쓰는 습관을 고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nishi at 2015/09/07 19:18
LTV DTI 아닌가요?...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



어쨌든 그 사진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입니다...
by 기린아
Calendar
최근 등록된 덧글
저역시 사냥꾼이야기 책..
by 북친구 at 05/01
헐~~ 어쩌라는 거야 대..
by 바둑팬 at 04/27
기술쪽에서 일하시나요? ..
by 용산 at 04/26
기다렸습니다. 정덕질 ..
by ㅋ at 03/24
씨발새꺄
by 씨발새꺄 at 03/23
캬. 이런 무시무시한 시..
by 길 잃은 어린양 at 03/22
welcome back.
by asianote at 03/20
오랜만입니다 ㅎㅎ
by 루시앨 at 03/20
이건 뭔 병 글이지
by asd at 03/04
그런데 이거 되겠어요? ..
by zz at 12/11
이글루링크
EBC (Egloos Broad..
[이불을 걷자] 구구한..
鐵木居士의 月印千江
들풀.넷
일본에 먹으러가자.
발끈! 버럭! 털썩!
eggry.lab
로리!군의 잡다한 이야기
腦香怪年의 코카찌꺼기 ..
Mono log
다인의 편의점 이것저것
漁夫의 'Questo e quell..
몰라몰라 뭘몰라?
아니마토르 제국
a quarantine station
안구괴물축산업협동조합..
춤추는 성좌
오돌또기@Garden
이덕하의 진화 심리학
줄과 빽이 흐르는 블로그
РККА Ставка ..
누가 오는지?
Locations of visitors to this page

최근 등록된 트랙백
그리고 이 글에 나온 그 ..
by 나를 숨기는 것은 얼마나..
재업을 해 봤는데 영....
by 나를 숨기는 것은 얼마나..
상황을 상상해보면...
by 안구괴물축산업협동조합..
과연 기호적 코드는 윤..
by 로리!군의 잡다한 이야기
RT딸 뿐이겠냐
by 나를 숨기는 것은 얼마나..
보면 볼수록 문장이 이..
by 나를 숨기는 것은 얼마나..
음.. 기린아님의 논지에..
by 로리!군의 잡다한 이야기
글고 보니...
by 재출범한 안구괴물축산..
대략 기사에서 읽어야 할..
by 재출범한 안구괴물축산..
문제(해결)의 사회적 ..
by SOVIDENCE
이글루 파인더

카테고리
전체
정치
지방, 지역, 자치, 통합
수영
회사
지도
방명록
설겆이 하는 남자의 설겆이 푸념
FTA 도시 괴담
Flame
작업중
미분류
태그
윤여준 뉴라이트전국연합 퍼시픽림 진격의거인 내이글루결산 정책 개신교 대선 인질범 딴짓 병진 조갑제 문재인 축출 개판 웹툰 공부 뉴라이트 PK후보론 괴담 한나라당 박은조 농담하냐 점조직 수업 이글루스top100 협상 조직 노트5 호남
전체보기
rss

skin by zodiac47